[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조달청은 지난 14일 정무경 조달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해외조달관 등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상반기 조달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 ▲경기 활성화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및 규제 정비 ▲투명·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 등 혁신 조달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전담 지원센터를 구축해 판로 개척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적인 시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에 없는 혁신 제품의 개발 및 구매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강원도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창업-벤처기업의 전용 상품몰인 벤처 나라도 운영 중이다.

그동안 창업-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도 판로가 없어서 애를 먹었으나 공공판로 지원이 강화되면 기업의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린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공기관 개발 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재부 고시)을 개정·공포했다. 공공입찰 적격심사 평가 때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우대를 받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미리 적용한 기업은 가점을 받게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무경 조달청장은 취임사에서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조달사업을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밝힌 바 있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정비, 심사·평가 제도의 투명성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불공정 조달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원산지 위반, 허위서류 제출, 규격 미달 등 지난해 10월까지 300개 업체를 적발해 부당이익금 214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공공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수 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공공 구매력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규제완화 등 기업 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아울러, 올해 조달청 개청 70주년을 맞아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달청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