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국제회의산업(마이스) 조달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MICE협회와 한국PCO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MICE) 조달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Exposition(전시회․박람회) 분야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PCO는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컨벤션기획)이다.

마이스산업은 국제회의나 전시 박람회 행사로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외화 획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린다.

∙ 우리나라 국제회의 세계 1위...불공정 거래 관행 여전

국제협회 연합(UIA)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회수가 2015년 557개, 2016년에는 997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관련 종사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업체 난립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하다.

김분희 한국 PCO협회 회장은 수주를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이스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조달연구원은 지난해 초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마이스 용역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일반관리비의 6~8%, 이윤은 5~10%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하는 이윤 비목은 이윤율을 10%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해 최소한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에도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대가 없고 예산 증액 없이 추가 과업 요구

김 회장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협상 과정을 거치다 보면 최종 입찰 금액에서 10% 이상 깎여나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결국 인건비만 받고 일해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계약법상 총액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정산을 통해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다. 또한 기술협상 과정 중에 대가 없는 추가 과업을 요구하고, 계약 수행 중 예산 증액 없이 추가되는 과업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 계약 업체는 수요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맞서기란 쉽지 않다.

마이스 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통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업계 영업이익률은 4.47%까지 하락했다.

PCO협회는 입찰부터 평가, 계약이행, 완료,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거래체계가 확립돼야 마이스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입장이다.

∙ 공공조달 약 1조3,000억..“이윤율 보장 지침 마련하겠다”

MICE 공공조달만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등 9개 분야에서 매년 공공조달 예산의 약 20%인 2,532억 원의 사업을 집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MICE 업계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 문제를 개선을 제기했고 조달청에서 마련 중인 사안이다.

조달청이 마련 중인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보장 ▲인건비 책정의 현실화 ▲불합리한 사후정산과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등이다. 이번 지침은 조달청 집행의 행사를 통한 계약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다른 발주기관에도 조달청 계약이 표준계약서로 적용되면, MICE 조달 분야에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MICE 산업은 숙박‧교통‧쇼핑‧관광과 연계되어 고용창출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강한 산업 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침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MICE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