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외국인의 고빈도매매 증가 등 투자행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로 고빈도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며 "시장안정성과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빈도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 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고빈도매매는 이미 북미·유럽·일본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 ETF시장에서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은 "고빈도매매가 과도하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며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00년대부터 고빈도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의 사례를 토대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에서 데이트레이딩 참여자는 전체 거래대금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데이트레이딩 개인투자자 증가해 투자손실이 누적될 가능성과 불공정 거래행태가 증가할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매 형태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세수 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 위험-수익 특성을 악화시켜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 주식시장은 배당수익률이 낮고 중소형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