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흥시킨다" 미래 3대 먹거리 8조4천억 투자
"제조업 부흥시킨다" 미래 3대 먹거리 8조4천억 투자
  • 채동하
  • 승인 2019.06.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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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부가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이 강해야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제조업을 속도감 있게 혁신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한국의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세계 무역질서 재편,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그동안 주축이 된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2030년까지 민간 180조원 투자에 정부 R&D 로 8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제조업 혁신에 집중 투자한다.

차세대 반도체, 첨단가공장비, 이차전지, 고부가 철강, 산업용 섬유 등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산업은 성장을 지속하게 된다.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여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573개인 세계 일류 상품은 2배 늘린 1,200개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ㆍ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정부는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추진하고, AI 기반 산업 지능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연내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해 AI 기반 산업 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 공장 데이터를 축적해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 제조혁신 공급 산업을 육성한다.

제조업에 친환경화를 접목하기 위해 친환경차, 선박, 공기 산업, 에너지 신산업은 기술 개발과 인프라구축, 수요 창출을 병행 지원한다. 산업계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는 주요 산단을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복합화를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제품과 서비스 규제를 해소해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ㆍ신산업은 새 주력 산업 육성, 기존 산업은 혁신 탈바꿈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2030년까지 민간 180조원 투자에 정부 R&D 로 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에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DNADNA(Data, Network, AI) 인프라도 집중 구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산업은 적기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 선점 지원하고, 자동차, 조선은 친환경 스마트화로 전환하며, 섬유와 의류, 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 부품, 장비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소재ㆍ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해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기업 구조 혁신을 위해 현재 1조원인 기업 구조 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올해 안에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해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한다.

이러한 혁신으로 제조업 기반의 세계 일류기업을 매년 50개이상 배출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ㆍ산업생태계 도전과 축적 중심 개편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 교육훈련기회 개방으로 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를 확대한다.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지원은 올해 100억원에서 2030년 7,000억원으로 늘린다.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 방안도 강구한다.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 펀드는 2020년까지 12조원을 조성하는 등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자금 소진 추이에 따라 2조5,000억원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ㆍ투자와 혁신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정부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며,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이행 세제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대규모 실증을 확대한다.

올해 중에 혁신 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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