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고금리의 대안상품인 ‘햇살론 17’이 오는 9월 2일 출시된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을 통한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햇살론 17'의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권·민간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햇살론 17’은 금리가 17.9%이며 한도는 700만원이다.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자 약 500만명을 위한 대출 상품이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뿐 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의미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중심으로 심사한다. 연체 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이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해준다.

최저 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 만큼,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 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첫해 금리가 17.9%이지만 3년 분할상환 약정 시 연 2.5% 포인트씩, 5년 약정은 연 1% 포인트씩 낮아져 실제 금리는 중금리 대출 수준인 연 16%가 된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이용 횟수 제한도 없다. 상환을 완료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반복 이용할 수 있다.

기본 한도인 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1,400만원까지 가능한 특례도 운영한다.

다만 700만원 추가 특례를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센터)를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이들의 소득 상황과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 2,000억원 내년에 5,000억원, 이후로는 매년 1조원 수준을 공급할 예정이다.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출 희망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비스'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은 13개 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7,000억원 규모의 ‘햇살론 17’을 공급하면 7만~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약 900억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에 부작용이 컸던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은 ‘햇살론 17’과 기존 햇살론 상품으로 흡수·통합해 운영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햇살론 17’은 정책금융은 반드시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간 대출과 정책금융 간 가격경쟁이 확대되면 대출 금리의 차별화와 전반적인 금리 수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