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분석] 신설법인 8만61개 역대 최고 왜?
[소셜분석] 신설법인 8만61개 역대 최고 왜?
  • 채동하
  • 승인 2019.11.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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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올해 1~9월 신설법인은 8만 61개로 200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신설법인도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9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4.2% (3,210개) 증가한 8만 61개로 200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인 창업이 증가했다. 특히 30세 미만(6.2%↑)을 비롯해 청년층(4.4%↑)의 창업이 두드러졌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 연간 신설법인은 지난해의 10만2,042개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3분기 신설법인 2만6,160개...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

3분기(7~9월) 신설법인은 2만6,160개로 전년 동기 대비 8.7%(2,099개) 증가했다. 특히 9월 신설법인은 7,465개로 전년 동월 대비 16.3%(1,049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553개, 21.2%), 제조업(4,654개, 17.8%), 부동산업(3,473개, 13.3%), 건설업(2,593개, 9.9%) 순으로 신설됐다.

신설법인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조업은 4,654개로, 음식료품(132개↑, 22.2%↑), 인쇄·기록(26개↑, 52.0%↑) 등에서 크게 늘었다. 제조업 전체는 지난해 3분기 대비 0.7%(34개) 증가했다.

‧ 음식료품 제조업, 1인가구 증가 가정간편식 시장 커져

특히 제조업의 신설법인 수는 1~9월 1만4,505개로 전년 동기 대비 5.4%(740개) 증가했다. 전체 신설법인 증가율(4.2%)을 상회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료품 제조업의 신설법인이 전년 동기 대비 35.2%(642개)나 증가했다.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0년 8,830억원에서 지난해 3조2,160억원으로 연평균 17.5%가 증가했다.

1~9월 음식료품 제조업의 신설법인은 2016년 1,908개에서 2017년 2,771개 2018년 1,823개에 이어 지난해에는 2,465개로 늘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 정보통신업 신설법인 증가 요인

서비스업은 부동산업(1,114개↑, 4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69개↑, 14.5%↑), 정보통신업(207개↑, 10.8%↑)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전체적으로도 지난해 3분기 대비 13.7%(2,148개) 늘어난 1만7,818개로 집계됐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67개) 증가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2012년~2018년 연평균 6.2% 꾸준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생산액은 2012년 39조원에서 2014년 45조원 2016년 49조원, 2018년 56조원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1~9월 정보통신업 신설법인은 2016년 5,807개에서 2017년 5,518개 2018년 6,151개 2019년 6,518개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신설법인이 전년 동기 대비 11.8%(387개) 증가했다.

이는 자산유동화증권(ABS) 거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발행하고 운용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신설법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ABS 거래 건수는 2016년 상바닉 614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93건이었다. 1~9월 금융·보험업 신설법인은 2016년 2,980개에서 2019년 3,656로 늘었다.

‧ 전문·과학·기술 4차산업 컨설팅업 규모 확대로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1.8%(687개) 증가한 전문·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 진입, 자영업 경쟁 과열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컨설팅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이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한 경영 컨설팅업 매출액 2014년 5조7,230억원 2017년 8조8,300억원으로 늘었다. 1~9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신설법인은 2016년 5,598개에서 올해는 6,527개가 됐다.

건설업은 건설업 등록제도 변경에 따라 3분기 들어 법인 설립이 증가했다. 건설수주액 감소 등 건설경기가 부진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이후 법인설립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9.7%(2,913개) 증가했다. 지난해 9.13 다주택자 과세 강화 이후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보유·매매해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설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에 힘입어 증가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완화에 따른 법인 전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1~9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고 이와 관련된 숙박·음식점업 법인설립도 전년 동기 대비 23.5%(299개)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의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며 세금 관리 및 절세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도 보인다.

‧ 40대, 남자 가장 많고 수도권 신설법인 62.6% 비중

1~9월 신설법인 연령별로는 3분기에 40대(8,853개, 33.8%), 50대(6,843개, 26.2%), 30대(5,559개, 21.3%) 순이었다. 30세 미만(16.3%↑)과 60세 이상(14.6%↑)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30세 미만은 도·소매업(86개↑), 정보통신업(68개↑)을 중심으로, 60세 이상은 부동산업(132개↑), 제조업(103개↑)을 중심으로 법인을 신설했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7,307개로 전년 동기 대비 19.3%(1,181개) 늘어났고, 남성 신설법인은 1만8,853개로 전년 동기 대비 5.1%(918개) 증가했다. 이로써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982개↑), 서울(478개↑), 충남(143개↑), 경남(132개↑) 순으로 법인 창업이 두드러졌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신설법인은 1만6,380개이며,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6%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신설법인 7,465개로,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584개, 21.2%), 제조업(1,306개, 17.5%), 부동산업(1,006개, 13.5%), 건설업(692개, 9.3%) 순으로 설립됐다.

제조업이 전년 동월 대비 0.6%(8개) 적은 1,306개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은 부동산업(46.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9.7%↑)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8%(991개) 늘어난 5,154개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2,542개, 34.1%), 50대(1,954개, 26.2%), 30대(1,601개, 21.4%) 순이었다.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8%, 27.8% 증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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