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최하위층의 소득은 늘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5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 감소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급등과 국내외 경기 하락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타격, 내수 불황 충격으로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1분위나 2분위 계층으로 내려간 영향 등이 꼽힌다.

정부가 재정 일자리와 이전소득 등 세금을 투입해 떠받치는 저소득층 소득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16만6,000원) 늘었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2.2% 줄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 월평균 329만6,600원으로 5.8% 늘었다. 재산소득 11.0%늘어 2만1,500원이었다.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전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54만2,100원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분위별로는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특히 1분위 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3,700 원으로 전년 보다 6.9% 늘어 3분기 연속 증가했다. 2017년 4분기(10.2%) 이후 8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1분위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이 6.5% 늘어 8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사업소득은 11.6% 늘어 4분기 연속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6.5% 늘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한 근로소득 증가와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득 945만8,900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1분위와 5분위의 가계 소득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2.2% 줄었다.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는 계속돼 4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평균 89만1,600원에 불과했다.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메르스 사태 때에도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에 그쳤다. 은 국장은 "앞으로 영향은 지켜봐야겠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소득 감소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다각도로 분석된다.

우선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급등이 자영업자들게는 직격탄이 됐다. 게다가 국내외 경기 하락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최근에는 내수 불황의 충격으로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1분위나 2분위 계층으로 내려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도 3,4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최근 사업 부진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상위층’에 해당하는 3~5분위의 사업소득이 줄었다. 3분위 사업소득은 전년 보다 10.9% 줄었다. 4분위는 7%, 5분위는 4.2% 감소했다.

은 국장은 “업황부진의 영향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좋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효과와 고용증가로 분배가 조금 개선됐지만, 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 음식 숙박업 등에서 자영업의 부진이 사업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소득 감소는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소득 확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엄중함을 생각하며 경제 파급 영향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