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대폭 간소화...5일이면 가능할까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대폭 간소화...5일이면 가능할까
  • 채동하
  • 승인 2020.03.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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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이 대폭 간소화된다.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대출 신청 후 최대 두 달이 걸리는 등 정책자금 집행이 너무 늦다는 불만이 잇따른데 대한 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과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을 방문해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도 확대된다.

대출 지연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 업무를 개선한다.

우선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로 실행하는 게 가능해 진다. 또 위탁업무를 대폭 확대해 은행은 상담·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해 신속한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기부는 위탁보증을 시행하면 보증을 받는데 85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보증업무를 지역신보가 전담할 때는 건당 3시간이 걸렸다.

이외에도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은 최소요건만 심사하고 신속심사팀을 별도 신설해 추진한다. 심사기준과 점검서류 요건도 완화해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생갹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면책규정을 명확화 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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