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시급한 7대 제안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등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에서 대표자가 참석했고 시민단체 383개가 연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가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돼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기를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7대 제안은 ▲특별 재난지원금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 ▲사회안전망 체계 신속하게 재정비 ▲‘총 고용’ 유지 ▲공공보건 의료 대폭 강화 ▲기후환경 위기 대책 마련 ▲방역대책 국경 초월 협력 ▲시민들 연대 절실 등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내용은 핵심 골자는 우선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족하고 빈틈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는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 고용 유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영업 대란 기간 동안 해고 금지 조치와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 ‘총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도 해고 금지 조치나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 금지, 총 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는 경고하기도 했다.

공공보건 의료는 양적⦁질적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 전문가, 공공보건 의료 기관 및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 의료의 강화정책과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 생태 위기로부터 시작됐다며 개발과 성장 정책이 낳은 환경문제와 불평등에 대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꾸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야 하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대책은 국경을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란을 포함해 의료체계 미비로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민사회도 재난상황에서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 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