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 234% 고리 대부업자-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등 손본다
국세청, 연 234% 고리 대부업자-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등 손본다
  • 채동하
  • 승인 2020.05.1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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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미등록 대부업자 A는 음식점 업주에 연 최대 234%의 고금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이자를 300만원 받았다. 이자가 연체되자 음식점을 뺏아 권리금 받고 되팔았다. 자료=국세청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 A는 급전이 필요한 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받았다. 최대 연 234%의 고리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도 맺었다. 6개월간 이자 연체로 원리금이 2배에 이르자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수취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자금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노려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처럼 세금을 탈루하면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통과 피해를 입힌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성인게임장,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등을 손본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명의 위장 유흥업소·클럽·성인 게임장 15명, 불법 대부업자 14명,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25명,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35명, 다단계·상조사 20명 등 총 109명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가장 먼저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이후 불법 대부업자로 인한 상담·신고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840건) 급증한 2,313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수십 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는 이중계약 강요와 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자료=국세청
수십 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는 이중계약 강요와 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 자료=국세청

코로나19로 인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있는 가운데 악덕 건물주도 있었다.

60여 채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일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짜리를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실제 계약 금액보다 싼 이중 계약서를 강요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임대료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80여억원의 수입 금액을 누락했다.

또한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수억원의 현금 등 편법으로 증여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자료=국세청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흥업소의 탈세 수법. 자료=국세청

바지 사장을 내세운 유흥업소(클럽)는 명의를 위장해 소득 분산으로 매출을 누락시켰다.

개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시켰다. 특히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 직원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 누락했다.

성인게임장은 현금 매출을 악용했다. 현금 매출을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해 금융추적을 어렵게 하고 현금 매출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20대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1년 내외 단기 개・폐업을 반복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및 독일제 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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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는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허위 과장광고로 폭리를 취했다. 자료=국세청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폭리를 취한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는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를 동원했다.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해 수백억대가 되자 적격증빙 없이 수십억원을 비용처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 탈루했다.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다단계 판매회사의 세금 탈루 수법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후 상품 구매를 강요했다. 특히 1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100만원에 떠안겨 폭리를 취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는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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