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혁신조달 정책이 뭐길래...조달청장 전국 돌며 설명
공공혁신조달 정책이 뭐길래...조달청장 전국 돌며 설명
  • 김승희
  • 승인 2020.06.19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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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무경 조달청장이 지난 5월 28일 경남·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 극복과 혁신조달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정 청장이 전국을 도는 간담회에서 공공혁신조달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조달청의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확산이다. 지난해 기반을 다진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보다 가속화하여 기술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확산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핵심은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과 ‘혁신 구매목표 제도’이다.

ㆍ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시제품 구매 통해 상용화 지원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을 구매한 후 수요기관의 현장 사용(테스트 베드)을 통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제품 활용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조달 방식이다.

조달청이 과기부, 산자부, 특허청 등과 연계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용화 가능한 우수 혁신제품을 선정한다. 조달청이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하고 혁신장터(ppi.g2b.go.kr)에 등록된 제품은 수요기관 예산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다.

지정 분야는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치안, 문화 등 국민 생활문제 전 분야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과 인공지능(AI), 로봇이 포함된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 구매는 1개 제안 당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되며, 지난해 3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했다.

조달청은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확산을 올해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

ㆍ지정분야 규모 대폭 확대...올해 300개 제품 지정

지정 분야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한다.

혁신 시제품이 지난해 20개였으나 올해는 구매 예산을 확충해 300개 제품을 지정하기로 했다.

방식도 개선해 공급자 제안 방식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을 도입하고, 상시 공고와 모집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실한 검증(테스트)을 유도하고 검증결과 공개 등 혁신시제품 운용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성실한 검증기관에는 기관평가 가점, 불성실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 부여한다.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도 지원한다. 우수R&D제품이나 혁신 시제품 등 혁신제품의 신속 계약과 심사 절차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혁신 시제품 선정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다른 기관이 선정한 혁신제품도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구매 적합성(규격·기술 인증 충족 여부) 사전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우수 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과 품질 소명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신속심사(Fast-Track) 자격을 부여한다.

ㆍ구매목표비율 제도 도입 우수기관 구매실적 평가에 반영 

구매목표비율 제도 도입해 우수기관 구매 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혁신조달 경진대회 및 혁신제품 전시회 개최 등 혁신제품 공공수요를 촉진 (관계부처 협의)한다.

혁신조달 경진대회는 오는 10~11월 평가를 거쳐 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한다. 혁신 시제품 전시회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조달청장이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 등록한 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테스트 성과가 좋은 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우수 조달물품 심사 자격이 부여된다.

혁신 시제품 지정 대상은 기술 개발 단계 (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최대 1년 테스트기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다.

우수 조달물품,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한 규격(식별 번호 동일)인 경우에는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제안 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으로 자체 제조 설비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거나 기술 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이면 가능하다.

수요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서 중앙조달 요청 가능하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용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난 5월 말 티디엘 (LED 투명 전광판), 에이펙스인텍(태양광 CCTV 보안등), 대륜엘리스 (편의시설용 직각관통형 엘리베이터 신제품 개발) 등 81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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