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이상 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 조사" 정부 고강도 압박
"9억원이상 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 조사" 정부 고강도 압박
  • 채동하
  • 승인 2020.08.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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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동산 입법 및 공급대책 후속진행상황,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런 교란 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 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두고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시장 교란 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 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을 위해 관계 부처가 중지를 모아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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