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하늘 날고, 주민증은 스마트폰 속으로” 내년 예산 특색사업은?
“택시는 하늘 날고, 주민증은 스마트폰 속으로” 내년 예산 특색사업은?
  • 채동하
  • 승인 2020.09.0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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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555조8천억원 편성...수억원 예산 사업 국민 체감변화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정말 난감해진다. 평소에도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으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분위기 변화 추세에 K-팝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고, 육아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21조 원 이상 지출되는 한국판 뉴딜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이디어가 담긴 수억 원짜리 사업에서 시작된다. 예산안에 포함된 특색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간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내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예산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시스템 예산 22억 4,000만 원이 포함됐다. 최근 공공 마스크 구매와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별도의 인증서 없이 스마트폰에서 정부 24 사이트를 열면 주민등록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에다 분실 위험도 줄어 분실, 훼손에 따른 재발급 비용 연 1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료 사용 후 실시간 확인…시간대별 요금 정보도

전기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내년 예산에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교체 사업에 1,586억 원이 반영됐다. 기존 전력 량계를 지능형 전력량계로 교체하면 소비자는 통신망을 통해 전력 사용량과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225만 가구를 교체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온라인 K-POP 공연장 조성...공연 등 온라인으로 관람

K-팝 공연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도록 돕는 사업에는 314억 원이 반영됐다. 실감 나는 온라인 관람을 위해 우선 290억 원을 들인다. 온라인 K-팝 공연 스튜디오를 조성과 공연 제작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해외에 있는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제작, 창덕궁 달빛 기행 같은 궁궐 야간 프로그램의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구축도 이 예산으로 진행된다. BTS가 올해 6월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을 때 107개 국가에서 75만 명 넘게 관람한 예가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50%까지

먼저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의 경우 올해 959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 1,134억 원으로 18.3% 늘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100% 가구에서 150%까지 확대해 올해 14만384 명에서 내년 16만3,560명 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내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731만 원 선입니다.

▲선천성 이상 신생아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신생아가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았을 때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업 역시 예산을 늘려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까지는 생후 28일 안에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고, 생후 6개월 안에 입원, 수술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생후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면 입원,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억 원이던 예산을 내년 22억 원으로 잡았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서, 1인당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 돌봄 지원 예산 확대…돌보미 인력 2배로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1,409억 원에서 내년 1,554억 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 사업을 이용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요금의 15%에서 85%까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아이 돌보미 인력을 4,000 명에서 8,000 명으로 늘려 지원 가구를 2,000 가구 더 확대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간 한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렸다. 중위소득 75%에서 120% 사이 가정에서 미취학 아동을 기르는 경우 정부 지원율이 60%로 다소 상향 조정된다.

'보이는 112' 시스템

▲'보이는 112' 통해 범죄·재난·사고 방지와 안전

보이는112 시스템에 내년 예산 7억8,000만원에 확보했다. 신고자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영상과 위치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위급상황 시 신고자가 앱 설치 없이 경찰청이 문자로 보낸 1회용 URL 클릭 시 현장 위치와 현장 영상을 전송하면 즉시 출동 가능하다. 다양해지고 있는 범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위해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해 현장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해외에서 위급할 때 위치 기반 맞춤상담 신속 제공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 기술 접목한 영사조력 상담 서비스를 개선한다. 위치 기반 사건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에 21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체류자의 위치 파악 정보를 통신사 로밍서비스에 기반한 GIS 활용으로 1,000여 도시·지역 단위로 발송한다. 이로써 사고 지점과 지리 정보를 현지의 관할 재외공관, 병원, 경찰 등과 즉각 연계하여 상담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 제공한다.

▲“농촌에서 6개월 미리 살아보기” 귀농 귀촌 지원

청장년 귀농 귀촌 희망자를 위해 임시 주거지와 연수비 월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7억5000만원이 반영했다. 2021년에는 40억8,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실제 이주 전에 희망지역에서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주거는 전국 80개 시군에 240개소(1~2인실) 조성한다.

▲식품명인 30명 한식 보유기능 기록 영상·도서 제작

전통 식문화의 기록 보전 및 전승 활성화, 한식의 우수성을 국내외 홍보함으로써 대중의 관심 확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9억원을 편성했다. 전통주, 김치, 한과 등 전통식품명인의 고령화로 보유기능의 기록 영상과 도서 등을 제작해 전통 식문화 보전과 후대에 계승・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30명을 선정해 보유기능과 역사, 전승 과정 등 종합적인 기록 보존용 영상을 제작한다.

이 밖에도 ‘하늘 위 택시’가 현실화에 10억 원, 중환자실 환자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수집, 분석하는 체계 구축에 71억 원, 학대받는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16억 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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