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4.0%→ 2.5%...1억 전세 월세 전환시 약 20만원
전월세전환율 4.0%→ 2.5%...1억 전세 월세 전환시 약 20만원
  • 김승희
  • 승인 2020.09.29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000여원이 된다.

그러나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이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 제한에다 월세 전환까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그냥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급증하고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를 현행보다 3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