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매출 10억원 소상공인까지 지원금 검토”
홍남기 “연매출 10억원 소상공인까지 지원금 검토”
  • 채동하
  • 승인 2021.02.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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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16일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16일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답변에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해당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는 10억원으로 끌어올려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혜 대상이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는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3월 중 4차 지원금 집행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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