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금액 3,000만→5,000만원 대폭 상향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금액 3,000만→5,000만원 대폭 상향
  • 정은영
  • 승인 2021.09.3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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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시가 이하로 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발표하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 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51건 6,174명 스톡옵션 "최대"

중기부는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 8,337명이 456건의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받았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 2017년부터 빠르게 늘어나 지난해 451건 6,174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하고 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018년 567명, 2019년 724명에 이어 올해는 98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신주발행이 78.5%로 가장 많았다.

또 부여 때에는 정관규정 및 주총결의 필요 등 2가지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때 부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임직원 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 33.7%와 정보통신업 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2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표준계약서 마련, 매뉴얼 배포 등 관리...세제 혜택도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 스톡옵션과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제도개선 등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때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때는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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