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약 건보적용 공약 검토에 “비타민도 사주세요. 피자도 먹고 싶어요”
이재명 탈모약 건보적용 공약 검토에 “비타민도 사주세요. 피자도 먹고 싶어요”
  • 김승희
  • 승인 2022.01.05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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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잇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잇다. 사진=뉴스1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비타민도 사주세요. 피자도 먹고 싶어요”

“중증질환자 고가약도 보험이 안되는데 탈모약을? 여드름약도 해주고, 다이어트 약도 해주지?”

“보험금 또 올라가는 소리가 벌써 들린다”

“내 머리 다 벗겨지고 이제 와서 건보 적용 검토?”

“사람 생명과 상관없는 질환을 굳이? 미용도 건보 대줄 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탈모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현직의사 등 SNS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도 속속 올라왔다.

이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4일 밝혔다.

최 의원은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알려져 있는데, 약값이 부담되어 해외 직구를 하거나, 탈모약과 같은 성분인 전립선 약을 편법으로 급여 처방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만 탈모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소확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0년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3만3,194명이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증질환과 생명과 직결된 질환에 먼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증질환자 고가약도 보험이 안되는데 탈모약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먼저 보험적용 해라, 희귀암이나 희귀병에 먼저 보험금을 적용해야 한다”

“면역항암제 일부 올해부터 건보 제외하고 이딴 짓거리하고 있냐!”

“암환자들에 꼭 필요한 신약 항암제 등 필수 의료는 건보재정이 부족하다고 계속 미루면서, 비보험 치료는 표 때문에 보험으로 해준다구요? 나도 탈모 치료제 먹고 있지만. 이런 건 아니죠”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낼 포플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세금 자기 돈처럼 생색내는 정책만 펼치네”

“국민들 세금으로 흥청망청이구나”

“정신들 좀 차리자 건보재정 안 그래도 적자인데”

치료 목적이 아닌 탈모 예방을 위한 약에는 건강 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낼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천억원 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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