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2022년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온누리 상품권을 10%할인된 가격에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해 판매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며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다. 제도나 정보를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12월 1일부터 한달간 진행한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12월 16일부터 열리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상품권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에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행제한을 운영한다.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해 단일화한다. 현재는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하지만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는 내용이다.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 응급실 ‘닥터 헬기’ 전국 8번째로 본격 운항 시작

여덟 번째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제주도에 새롭게 배치되어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한다. 제주 닥터헬기는 제주 권역 거점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에 배치됐다. 1년 365일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한다. 이송 환자가 발생해 119 상황실 등으로부터 닥터헬기 출동 요청이 접수되면 의료진과 조종사 등이 협의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는 헬기에 탑승한 전문의에 의해 응급의료 처치를 받으면서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한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 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 반환한다.

▲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 종료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가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 중이다. 백신 집중 접종 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백신보다 효과 좋고 안전한 2가백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이후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의 3·4차 접종을 12월 17일부터 전면 중단한다.

▲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 개시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 청원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를 구축 중에 있다.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9일 신청마감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2월 2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