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에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 장관 후보자 7명은 유난히 흠결이 많다. 개각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세금 체납, 위장 전입 등의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그중 3채를 보유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최정호 후보자는 아파트 3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자신이 거주하는 분당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후 딸과 월세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편법 증여` 논란 대목이다.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해서도 잠실 재건축 투기 의혹, 잠실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들은 아파트값은 오른 만큼 내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 후보자의 아파트 3채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과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는 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책임져야 할 수장에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도 있다. 조동호 후보자는 매입한 지 4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진 장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국도가 들어서 가격이 급등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90년에는 경기도 안성 근처의 땅을 사기 위해 위장 전입한 논란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아파트로 2년 만에 16억 원을 벌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에서 2014년 6월 배우자 명의로 토지(109㎡)를 매입했다. 이후 이 토지로 고급 아파트와 상가 분양권을 배정받아 '딱지 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선 후보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2,000여만 원을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 하루 전날 납부했다.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묻힐 뻔했다. 장남의 이중국적 및 병역 연기와 관련한 의혹에 이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자는 과거 인사 청문위원 시절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금강산 피격사건은 통과의례” 등 김연철 후보자는 SNS 막말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언급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양우 후보자는 6차례의 위장 전입과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성혁 후보자는 3차례의 위장 전입과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지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사과한다. 이들이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세금 체납는 묻히고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막말에 대해서도 사과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청문회만 넘기는 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가족 공동 소유의 땅에 지은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당시 최대한 빨리 철거하거나 부인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4일 YTN 보도에 의하면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건물은 철거하지 않았고, 아내의 지분도 넘기기 않았다. 세입자는 “이미 장관이 됐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월세를 내고 장사해라”는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정부는 2017년 11월 7대 인사검증 기준으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성범죄를 발표했다.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이 최소한 이 기준에 부적합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능력은 확실한 사실과 논거를 바탕으로 검증해야 하며, 정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하면 된다는 식은 안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눈높이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