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 시행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나...영등포구, 12억원 절감
계약심사제 시행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나...영등포구, 12억원 절감
  • 김승희
  • 승인 2021.01.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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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계약심사제도는 사업 입찰·계약 전 사업기관(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을 별도 부서에서 심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5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입찰의 모든 업무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 진행한다.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입찰금액산정부터 완료까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계약부서는 계약과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계약심사제도로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가 있다. 바로 서울 영등포구이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총 12억3,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구는 2010년부터 계약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계약심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계약심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영등포구청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계약심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영등포구청

구가 2010년 11월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절감한 액수는 총 111억 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시설·물품의 증가와 독서실‧아이랜드 등 보육시설 관련 건축·설비공사, 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구 주요 역점사업이 성과를 나타낸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지난해 814억에 달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사업 예산이 계약심사를 거쳤다.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 증가와 비대면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사업 등이 추가됨됐기 때문이다. 이 중 심사를 통해 절감한 액수는 12억 원이나 된다. 공사 420건, 용역 431건, 물품 구입 258건 등 총 1109건 814억 원의 사업을 심사를 통해 12억3,100만 원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주요 사업에 재투자했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특별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이는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기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준일이 10일인 처리기한을 지난해 건당 평균 2.34일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신속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구에서는 △계약심사 사전협의제 △우수사례집 발간‧공유 △외부 전문가 자문 △발주부서‧계약부서 간 1:1 컨설팅 △계약심사 만족도 조사 및 환류 등을 통해 절감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올해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위한 상담 창구도 신설해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채현일 청장은“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예산집행과 더불어 내실 있고 구민 만족도가 높은 구정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올해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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