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정부가 8일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 소고기를 비롯한 7개 생필품의 관세를 낮춘다고 발표하자 한우농가 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수입쇠고기 무관세 정책은 한우산업의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라는 전국한우협협회는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격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입원가 절감 차원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의 수혜자는 소비자와 농가가 아니다”라며 “사료값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며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로 적용하는 관세율을 0%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료비와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오른 만큼 무관세를 적용해 그만큼 가격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한우협은 “농식품부와 함께 공급과잉으로 인한 소값폭락사태를 우려해 가격안정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약 5만두의 암소감축 수급조절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말까지 10만톤의 수입 쇠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해 대책없이 수입육 시장을 늘려놓겠다는 정부간 엇박자 정책으로 한우산업은 파탄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우의 연간 도축물량이 80만두가 채 안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만톤의 수입산 소고기의 무관세 국내 유통을 통한 내수 시장 안정은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21기준 36.8%)을 더욱 떨어뜨리고 한우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산쇠고기의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은 수입 33만톤이다. 10만톤의 물량을 소 마릿수로 환산하면 약 40만두(1두당 정육환산 250kg기준)에 달한다. 1년 한우생산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한우협은 “한우 암소 5만두 감축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8배의 수입쇠고기가 장벽없이 건너온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21년 5월 공개한 한·캐나다, 한·호주 FTA 이행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와의 FTA가 발효된 후 특히 국내 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우협은 “한우농가의 절박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