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 폭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유류 소매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1,889.05원, 경유 가격은 1,840.22원이 된다. 작년 같은 달보다 휘발유 가격은 14.5% 오르고 경유 가격은 2.1% 내린다.

이같은 가격 변동률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와 경유 가중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가 된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가 -0.19%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은 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되돌려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잇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세 수입의 지속 감소를 부추기고 있는 점도 인하 조치를 거둬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 기구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