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심리 중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8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착수한다.

분쟁해결센터는 앞서 15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7일 미국에 도착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 또는 금융인들이 이번 주초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우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전광우 전 위원장은 15일 미국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명예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해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와 금융인은 두 전직 금융위원장 이외에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을 포함해 모두 26명에 이른다.

이들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심리 끝난 뒤 2차 심리는 다음달 29일부터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2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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